우리 사회에 통일 대박론이 아닌 통일 쪽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 통일에 대한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 온 나라와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자유국가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어가기에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청년실업이 급증, 국민 불만지수는 높아져만 갈 것이다.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과 아이들이 보육, 급식, 교육 모든 분야에서 무상지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2,000만 명이 생활보호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 덕택으로 기업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라고 한다. 북한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에 만족하지 않고 남한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원할 것이다. 여야 정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는 달리 정치권과 정부가 북한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강력한 근로자 보호정책을 쏟아놓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고용비용 증대, 기업 투자력·수익력 저하, 마침내 실업 상승, 악순환 구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북한 출신 노동자들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지고 이런 사회보장비용 증가가 결국은 정부와 기업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라고 한다. 통일 쪽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략 이러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다.

통일부나 외교부 그리고 통일연구기관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우리사회에 통일 대박론과 쪽박론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지난 6월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2040 통일한국 비전보고서」를 내놓았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엔 통일기반을 조성, 2020년 경제적 통합을 본격화하여 남북이 경제협정을 체결, 2030년 남북 경제 통일을 완성하고 정치통일 논의를 시작, 마침내 2040년 남북통합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체제로는 초기엔 대통령제를 시행하다 나중엔 남북 동수의 상원과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으로 구성된 의원 내각제로 간다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실천되지 못하고 분단이 지속되면 35년 뒤에는 남북 경제적 차이가 30배 이상이 될 것이고 분단은 영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잘 실천되면 2040년대에는 대한민국 인구 8,000만, 국민 총생산량 세계 7위, 남한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북한은 남한의 70% 정도인 56,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힌다. 이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비핵평화주도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막연한 통일 낙관주의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 그림을 내어놓고 있다는 차원에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 통일한국 비전 프로젝트는 정부 혼자 내어놓을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이 사회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당과 야당, 언론과 정부, 다양한 전문 연구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그림을 그리고 동일의 안, 정권이 바뀌어도 폐기되지 않을 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경제계, 종교계 등 각 영역에서의 청사진도 그려져야 한다. 통일만이라도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소통을 통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